1.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왜 ‘선정’을 거치는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가 전국의 쇠퇴 도시를 대상으로 재정과 정책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모든 지역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선정 기준은 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뉴딜사업은 단순 건물 리모델링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경제 회복, 공동체 복원, 주거환경 개선 등 복합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제출하는 계획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주민 참여가 확보된 사업인지 평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선정 절차는 일회성 행정이 아닌, 사업 이후의 성과까지 고려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히 “누가 먼저 신청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가’를 따지는 정책 선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선정 기준 ① 지역 여건과 쇠퇴 수준 진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선정 기준은 대상 지역의 ‘도시 쇠퇴 진단’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준을 따릅니다. 대표적인 진단 항목은 인구 감소율, 노후 건축물 비율, 사업체 감소, 주거환경 악화, 공실률 증가 등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주택 중 20년 이상 된 건축물 비율이 높으며, 사업체 수가 급감한 지역은 정량 지표상 도시 쇠퇴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통계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수집됩니다. 단순히 정량적 조건을 충족하는 것뿐 아니라, 해당 지역이 실제로 재생이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맥락을 갖추고 있는지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이 기준은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기본 조건으로, 전체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3. 선정 기준 ②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
지역이 도시 쇠퇴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도, 그 지역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지 여부가 두 번째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사업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물리적 사업 목표 (예: 골목길 정비, 창업공간 조성 등)
- 예산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 민관 협력 구조 및 역할 분담
- 주민 참여 방식 및 운영 계획
- 사업 종료 후 유지·관리 계획
심사 위원들은 단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지, 특히 사업 종료 후에도 운영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인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과거에는 단기적 시설 설치에 집중된 사업계획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운영 구조와 지역 경제와의 연결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단순히 문서로만 평가되지 않으며, 지자체 프레젠테이션, 질의응답,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정성 평가가 병행됩니다.
4. 선정 기준 ③ 거버넌스와 주민 참여도 확보
도시재생의 핵심 가치는 ‘사람 중심’입니다. 따라서 계획서에 얼마나 주민이 참여했는지, 향후 얼마나 지역 주체가 운영에 관여할 것인지도 중요한 선정 기준입니다. 이른바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도’가 평가의 핵심이 됩니다. 단순한 설문조사 참여가 아닌, 주민 회의, 지역협의체 구성, 공동 운영 주체 발굴 여부 등이 실제 가점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는 도시재생이 ‘주민 없이 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기본 철학을 반영한 평가 방식입니다. 또한 지역 내 비영리단체,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의 협력 계획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역 공동체 회복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결국 도시재생은 정부 주도의 공사사업이 아니라, 지역 주체가 주인공이 되는 플랫폼이기에, 이를 설계한 기획 구조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요약 디스크립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상 지역의 도시 쇠퇴 수준,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주민 참여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됩니다. 단순한 신청 순서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지역 진단과 지속 가능한 계획 수립이 핵심 기준이며, 주민과의 거버넌스 형성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 글에서는 뉴딜사업 선정 과정과 평가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